[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색동원 현장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 |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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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중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입소자 1명의 손바닥을 드럼 스틱으로 34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김 씨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 씨가 색동원에 있지 않을 때 공소사실 시간을 특정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색동원의 구조나 중증장애인으로서 밀착 감시를 받는 피해자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김 씨가 이들과 접촉해서 성폭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 조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태도를 보면 검사가 반복해서 질문하고 답을 요구하는 유도성 질문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현장 검증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현장에 가 색동원 구조를 보고 범행이 대부분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컵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당시 근무상태를 보며 당직자들의 눈을 피해 범행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직접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5월 15일 오후 색동원 현장 검증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장을 이해한 후에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마친 뒤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 10분 2차 공판기일을 열 방침이다. 2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 재생 및 진술감정인 증인신문이 있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