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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과 증거 정리를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있었으나 절차 합의 등을 위해 공준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재판부 구성이 위헌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며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면 과연 심리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늦게 제출돼 검토하는 데 여러움이 있어 바로 결정한다고는 못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은 핵심 증거인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이미 감정서가 제출돼 있는데 증인을 불러 확인할 필요가 없다“며 관련 증인들을 신문하는 데 반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국회의원 190명을 전부 소환해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 묻고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진술자 722명에 대한 반대신문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측은 ”입증 취지나 이유에 대한 소명을 전혀 제출하지않았다“며 ”이런 신청은 그자체로 소송 현저히 지연 목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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