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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2022년 3월 EBS 사장으로 임명돼 2025년 3월 임기가 만료됐다. 방통위는 같은달 신동호 당시 EBS 보궐이사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나 당시는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만으로 이루어진 ‘2인 체제’였다.
재판부는 이날 2인 체제의 사장 임명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피고의 EBS 사장 임명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심의 및 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다수결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취지 △의결정족수 규정 내용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법령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신 당시 이사의 EBS 사장 임명처분이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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