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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북구 살인사건 피해자인 A양이 성착취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A양은 앞서 20대 남성 B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한 만큼 경찰은 B씨가 A양을 범행에 동원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문제는 A양의 범죄 위험이 포착됐음에도 전문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A양이 머물렀던 일시쉼터에서도 피해 정황을 인지했지만 지속적인 보호가 가능한 단기·중장기쉼터로도 옮겨지지 못했다.
이번 사례 외에도 성착취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거부하는 등 착취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착취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이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7.6%에 달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처벌받을까 두려워서’(25.6%), ‘알려지는 게 꺼려져서’(20.5%) 등이 꼽혔다. 어른이 주위에 있어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초기부터 성착취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피해사실을 가장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대응이 신속한 피해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김 변호사는 “(A양의 경우) 처음 성폭력으로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조건만남 등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성착취 상황을 인지해 수사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피해자를 제때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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