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일 만 법무부 떠나는 추미애 "검찰개혁 기틀 마련…완결 지어달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고강도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92일 만 장관 자리를 내려놓으며 ‘변화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지치지 않는 성원과 법무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며 자평한 뒤 후임에게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줄 것을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2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소회와 함께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먼저 추 장관은 “분명한 것은 우리 법무가족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지체되었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 등 성과를 스스로 높게 평가했다.

서울동부구치소발(發)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는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저해 사범을 엄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며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 장관은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며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켜가야 한다.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사건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정의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자”, “주권자 국민과 함께 걸어가자”,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말고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자” 등 구체적인 세 가지 당부 사항을 남긴 뒤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의 뒤를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바통을 넘겨 받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 속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는 대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