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결국 이성윤 조사 수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 요청에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승인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원지검은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물론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혹이 제기된 당시 문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 차장검사는 대검 수사지휘과장, 윤 부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당시 보고 라인에 있던 이들이 모두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은) 공익신고 상 피신고인으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 신분이라 할 수 있으며 기소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소환조사는 이뤄질 것”이라며 “더욱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차·부장검사에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소환조사가 됐다면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지검장은 당연히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범계는 인사로 이성윤에 ‘힘’…尹과 갈등 불씨 지피나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일단 현재 공석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 자리에 이 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형근 차장검사가 자리할 것이란 소문이 나온다. 이와 함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김양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함께 거론된다. 특히 1차장 검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지휘해야하는 자리인 만큼 이 지검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필 2차장검사, 구자현 3차장검사, 형진휘 4차장검사와 차장검사급인 박세현 전문공보관의 거취도 관심사다. 이들은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이 지검장에게 구성원들의 항의를 전해 사실상 사퇴를 건의한 바 있어 이 지검장과 다소 껄끄러운 사이로 평가된다. 같은 맥락에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변필건 형사1부장 교체설도 무성하다.
앞선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단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이번 인사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선, 이 지검장에 힘을 실어 준 박 장관은 윤 총장과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다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역시 “이 지검장은 상당한 혐의를 받는 조사 대상이고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법무부가 인사 방향을 이 지검장을 보좌하는 라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향후 분명한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