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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인식·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에 따라 폭동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계엄 선포 당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된 점, 국회 출입통제 시간이 짧고 구체적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범죄 전력이 없고 혈액암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선고가 끝난 당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8년 징역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같은 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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