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소주성' 日 최저임금 사상최대 인상..도쿄 1000엔 넘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일본이 올해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는 시간당 1000엔(약 1만 893원)을 넘어섰다. 1959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한다.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 기준액을 결정하면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의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날 2019년 전국 최저임금 기준을 시간당 평균 27엔(3.1%)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사상 최대다. 목표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지난해 874엔에서 901엔으로 오르게 된다.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인 도쿄와 수도권인 가나가와현은 각각 1013엔과 1011엔이 된다.

지자체에서 확정된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로써 2016년 최저임금 3% 인상 목표를 3년 연속 달성했다. 아베 신조 총치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올렸다.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확정한 ‘경제재정 운영지침’에서 3% 이상 임금 인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인상기준은 평균 3.1%로 경제재정 운영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이 매년 3% 정도 인상될 경우 2023년에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 평균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 비율)은 지속적으로 1을 넘고 있다.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기업에서는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논의에서도 경영자 측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인상 폭 축소를 주장했지만 일손부족과 10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큰 폭의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