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 ‘결혼 인센티브’ 공약과 전기차 이용 불편을 줄이는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공약이다. 민주당은 두 공약을 6·3 지방선거 단체장 공통공약으로 채택해 전국 단위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혼인신고 시 대출 제한, 복지 탈락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결혼 패널티’ 구조를 ‘결혼 인센티브’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85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상향 △‘신혼계수’ 도입을 통한 소득 기준 완화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및 기존 주택 처분 기한 5년 연장 △혼인 후 3년간 복지수급 자격 유예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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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요금 걱정 제로’를 위해 충전소 오프라인 요금 표시를 의무화하고, 요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완속 충전요금 인하를 유도한다. 공공 중심의 ‘알뜰 전기차 충전소’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헛걸음 걱정 제로’를 위해 충전기 고장 신고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가동률이 낮은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충전정보 정확도 99%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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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붙공약단 총괄매니저 민병덕 의원은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저출생 대응의 실질적 해법”이라고 밝혔고, 박지혜 의원은 “전기차는 양적 보급을 넘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차 공약 검토를 맡은 박지혜 의원은 “전기차 보급 정책의 핵심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전기차를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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