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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4년부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 재판부는 그동안 △활동보조인 수당 지급 △피고인 장애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검찰 협조 요청 △공소장 수어 영상 제작 및 법정 재생 △수어 통역 정확성 확인을 위한 속기록 실시간 제공 등 지원을 제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개선 과제로 △농인 특성에 맞춘 중개통역 도입 △통역 정확성 확보를 위한 재판 녹화 △발달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질문 구조화 등이 논의됐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장애인에게 더욱 실효성 있는 사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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