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공백에 정부안 지연…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공청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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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공청회 사실상 무산…입법 일정 차질
유동수 정무위원장 "정부안 없다"며 반대
민병덕 "정책실장과 공청회가 무슨 상관"
국감·예산정국에 기본법 연내 처리 불투명
  • 등록 2026-09-22 오후 5:29:21

    수정 2026-09-22 오후 5: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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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오는 30일 개최가 유력했던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가 정부안 제출 지연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연내 법안 처리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0월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정국까지 이어질 경우 입법 일정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당초 9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10월 국정감사를 치르고 11월 법안소위 심사 과정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또 공청회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하고 있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이 없다는 것과 우리가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금융당국이 대통령실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올렸지만 정책실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절차까지 늦어지고 있다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금융위는 당초 추석 전 고위급 인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정책실장 공백으로 관련 일정도 미뤄진 상태다. 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정부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발의된 의원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자고 주장했지만,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정부안 없이 공청회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계속 지연되는 배경에 금융당국 관료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이 시급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다시 파악하고 정책실장이 새로 오면 또 처음부터 검토하는 식”이라며 “이것이 모피아가 사는 방식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부안이 오기 전에 국회에서 논의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며 “국회는 국회대로 논의를 시작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논의한 뒤 나중에 이를 합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본법을 만들겠다고 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정부안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논의까지 발목이 잡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100점짜리 제도를 기다리는 것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나윤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서민지 기자)
서나윤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서민지 기자)
공청회가 9월을 넘길 경우 입법 일정은 한층 빠듯해질 전망이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다. 금융당국 고위급 인사까지 늦어지면 새로 임명되는 인사가 정부안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 경우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국정감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후 공청회와 법안소위 심사, 정무위 전체회의 등 남은 절차를 연내 모두 소화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국감 전에 법안을 한 번이라도 일독해 놓고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국감이 끝난 뒤 그때부터 처음 법안을 들여다보면 다시 시간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청회 개최가 무산될 경우 국정감사 이후 의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기본 개념부터 주요 쟁점까지 짚는 별도 논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민 의원은 “국감이 끝나면 의원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별 토론회나 이슈별 토론회를 열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오는 11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나윤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세부적인 쟁점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법안 처리를 늦추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안 제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11월 법안소위에서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생각”이라며 “이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심사는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의원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시작하고, 이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함께 병합해 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 과장은 현재 검토 중인 정부안의 범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는 일부 쟁점들이 주로 부각되고 있지만 의원안과 정부안 모두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행과 유통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법안에 담는다는 점에서 의원들과 기본적인 방향성은 같다”며 “현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인사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서 과장은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안 일정이 늦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당초 생각한 일정에 맞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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