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與 주도 '檢 개혁' 선긋기 나선 김진욱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여권 주도의 검찰 개혁 시즌 2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 동시에 임기 동안 전·현직 대통령 비위 등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외압이 있더라도 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김 처장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처장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며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당 내 강경파 주도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공수처 출범 전부터 줄곧 제기돼 온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임기 동안 분명히 정치적 사건을 맡게 될 텐데, 그 경우 찬반 진영이 나뉠 수 있겠지만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양쪽 의견을 공개된 자리에서 공평하게 들으며 소통하겠다”면서 “초대 처장이기 때문에 공수처 제도의 안착을 위한 차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3년 임기를 꼭 지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대두될 수 있는 대통령 등의 비위 사건에도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처장은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면 받을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통령과 핫라인이 설치된 것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외압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김 처장은 전국민적 관심사인 ‘1호 사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공개 수사를 해야 할 사건이라면 공개할 예정”이라며 “사건 선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등을 둬서 사건 선정에 국민의 적절한 의견을 들을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처장은 1호 사건이 선거 관련 사건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공수처 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수사 기관이 개입한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사건을 수사해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검찰·경찰과 나눠 행사해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문제가 생기고 이 지점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켰다. 김 처장은 “국가반부패수사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취지에 있어 ‘공정성’에 기초해 이첩 요청을 할 것”이라며 “공정하냐 보다 공정해 보이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사건 이첩 요청으로 인해 수사 기관 간 충돌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수사 기관별 비위가 있다면 상호 견제해야 하지만, 수사 관련해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반부패수사 역량 면에서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빈틈 없는 수사 기관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