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10%만 남았다"…마지막 관문은?

왼쪽부터 로버트 라이트 헤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스티븐 유인틴 미국 재무 장관[사진=AFP제공]

[이데일리 김은비 인턴 기자]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도난, 강제기술이전, 관세철폐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남아 있지만, 양측은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 측에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중국 측에선 류허 부총리 등이 참석한다.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좋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일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막판 조율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워싱턴 협상이 결실을 맺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최종 타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9개월 간 지속된 무역전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전례 없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중국의 구체적인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해선 여전히 불신이 높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합의가 90% 이뤄졌지만 가장 까다로운 10%에 대해선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철폐다. 중국은 지난해 2500억달러어치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가 즉시 철폐되길 원한다. 반면 미국은 일부 관세를 남겨두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보복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에 지식재산권 절취 및 강제 기술이전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양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어느 수준이 될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워싱턴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미중 무역협상이 오는 6월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