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풀어야 할 세 가지 과제…인선·중립성·1호 사건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성웅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숱한 우여곡절 끝에 21일 공식 출범했지만 ‘반쪽 짜리 출범’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앞에는 여러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수사 실무를 지휘할 차장과 검사 인선이 급선무인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 논란 해소, 1호 사건 선정 등이 앞으로 그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 처장에게 현재 가장 우선시되는 업무는 차장 인선 작업이다. 김 처장은 타 부처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 차장 인선과 인사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 예상 소요 시간은 약 두 달이다.

김 처장이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처장은 특히 차장 인선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판사 출신으로 직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기엔 수사 경험이 일천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경험 많은 차장이 필수다. 김 처장은 검찰은 물론 비검찰 출신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차장은 김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처장은 이날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차장 후보로 복수 인물을 검토 중이며 다음주께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과 차장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약 3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사위원회는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과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일선 현장에서 수사를 맡을 검사와 수사관 선발이 인선 마지막 단계다. 김 처장은 청문회에서 현직 검사를 파견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친정 식구’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선발 예상 규모는 검사 23명, 수사관 30명 내외다. 일차적으로 김 처장이 검사를 선발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을 조건으로 최종 선발한다.

공수처 설치 논의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 과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공수처장이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과 같다. 최대의 제1 과제”라며 “국민 편만 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는 없다. 이는 김 처장 역시 인정한 대목이다. 김 처장은 인사를 통해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권 실세가 연루된 사건을 이첩 받아 소위 ‘뭉개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김 처장이 해결해야 할 몫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상설특검법 내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 선정은 향후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1호 사건 후보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취임식 전 기자들과 만나 “요새 같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선 지금 시점하고 (인사가 끝나는) 두 달 후가 수사 진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판단하는 게 맞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