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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강북과 동대문·서대문·성북·노도강(노원·도봉·강북) 일대의 집값 상승 배경으로 ‘전세 실종’과 ‘월세 폭등’을 지목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포모(FOMO·소외 불안감)로 인해 ‘너 아직도 안 샀어? 벼락거지 된다’는 식의 투자 수요가 시장을 이끌었지만, 현재는 그런 불안감이나 투자 수요는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신혼부부들이 전세를 구하려 해도 매물이 없자 월세를 알아보는데, 보증금 2억~3억원에 월세 250만~350만원을 부르는 실정”이라며 “월세를 감당하느니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자는 ‘생존 매수’가 대거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됐더라면 강북 지역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오를 이유는 없었다”고 짚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 소장은 강남권의 국지적 현상으로 풀이했다. 그는 “압구정 61평 아파트가 지난해 12월 128억원에서 최근 92억~93억원 선에 거래돼 1년 만에 35억원(-25%)가량 내렸으니 급락이라는 표현이 맞다”며 “3년 전 60억원대에서 2배 올랐다가 조정을 거친 만큼, 시점에 따라 폭락으로 볼 수도 여전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권 하락세의 원인은 금리가 아닌 ‘세금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 같아 내놓기보다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라며 “보유세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80%)가 2029년부터 한도 10억원으로 축소된다고 하니,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 보유자들이 급매로 던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 규제가 낳은 모순도 지적했다. 김 소장은 “강남은 대출 한도가 2억원 수준으로 축소돼 자기자본이나 증여로 매수하므로 고금리 타격이 거의 없다”며 “오히려 15억원 이하 주택에서 대출 6억원을 끼고 사는 신혼부부나 집값 정체 속에 이자 부담이 커진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실수요자들의 타격이 훨씬 크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소장은 “토지 보상이나 인허가 단계는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과거 2기 신도시 때처럼 공공분양 물량을 모아 대규모 ‘청약 페스티벌’ 같은 합동 분양을 열어줘야 신혼부부들이 무리한 매수를 멈추고 청약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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