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청문회][전문]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관련 청와대 문건

양승태 대법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관련 청와대 문건에 대해 국정원이 작성했다고 추정했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관련 문건 전문.

大法院, 대법원장의 일과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 梁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통 차원에서 금요일 오후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대개 일과 종료 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 지방으로 산행을 갈 경우 17:00경 출발한 적이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라고 강조

- 내일신문이 예전 유사보도를 추진하다가 기사거리가 아니라며 중단한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당혹감 역력

△이와 관련, 법조계 內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면서 신중한 처신을 강조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大法官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

법조계에서는 최성준 춘천지법원장(2.13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보)에 대해

△2012.2 現職 부임 후 관용차 私的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에다 올해 1월 대법관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대놓고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탈락 후에도 주변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9월 대법관 인선시 자신을 재차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 눈총 ※ 梁 대법원장이 등산 마니아인 점에 착안, 강원지역 산행 일정도 도맡아 챙긴다는 設

△또한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 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 주선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