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김명수 "아직 3년 남았다는 마음으로 사법개혁 점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본격화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장기미제 증가 및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 처리의 필요성 등 지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기 직전인 오후 10시 20분께 종합답변에 나서 “먼저 제 임기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사법개혁에 관한 속도가 더디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오늘 주신 말씀을 새로운 추진력으로 삼아 사법개혁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가 반이나 지났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직 3년이나 남았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며 거듭 법사위 위원들에 법원조직법 개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정감사 중 나왔던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향후 각오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장기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사건 처리를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 역시 무겁게 경청했다”며 “‘좋은 재판’을 위해 종전보다 더욱 충실하게 심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혹시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는지 면밀하게 돌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사법농단 의혹까지 이날 언급된 법원 안팎의 주요 사건들과 관련 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결과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지만, 위원들의 견해 역시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경청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하는 데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그밖에 법관 책임성 강화, 법관 임용과 재임용 절차의 투명성 제고, 전관예우 방지,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 사법신뢰 제고 방안 등 위원들께서 주신 여러 말씀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그리고 이를 모두 소중히 새겨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단초로 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22일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