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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온 위증 혐의에 대해선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자신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할 동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교부한 것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어수선한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특검은 양형부당을 항소 사유로 들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과 관련해 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라며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예상과 달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살인을 위해 총을 한 번 쏘거나, 조직범죄에서 보스가 전화 한 통화만으로 살인을 지시했다는 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 말하며 취임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헌법을 위반해 국헌문란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원심이) 쌍방 주장을 균형 있게 들어줘야 하는데 특검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헌문란에 대해 항소심에서 각별히 엄격히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검사 항소 이유서를 보니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제 양형이 과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제가 알기론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이다. 단순한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익대변자인 특검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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