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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불법 사금융업체 조직원들은 꾸준히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을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상호 연락 및 계좌 공동 사용 의심 내역 등을 면밀히 제시했다. 증인신문 이후 조직원 2명은 ‘총책이 선임해준 변호인의 지시로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보완수사에 착수한 박 검사는 변호인이 조직원들에게 “공판검사가 의심하니 절대 총책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녹취파일과 ‘증인신문 대비 1:1 회의’ 일정이 공지된 카카오톡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했다. 박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 ‘성명불상자’로 특정됐던 총책 A(36)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책과 변호인 사이 지속적 연락 내역 등을 확인한 검찰은 기존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총책을 직구속하고 변호인의 위증교사 사실을 밝혀냈다. 또 경찰 참고인 조사로 종결된 대부업체 명의 대여자의 대부업법위반 방조 혐의까지 규명해 기소하는 등 조직적 불법 대부업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부2부(부장검사 이종혁) 반현진(14회) 검사는 재소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허위 증언하자, 재소자의 편지 수발신 내역, 원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재소자를 인천구치소로 이감 조치했다. 이어 직접 조사를 통해 위증 자백 진술과 위증교사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반 검사는 해당 사건을 포함해 약 2달 간 위증 관련 사범 8명을 인지하고 재판 중인 사건의 공범 2명을 인지하는 등 총 10명을 인지하여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고검 공판부(부장검사 최두천)는 밀수입된 케타민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공범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공범과 피고인을 신문하고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 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다음달 2일부터 개정된 형소법이 시행되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불가능해진다.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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