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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위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다. 원래는 학교별로 운영되다가 2024년 3월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 중이다.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해 교보위가 열리면 가해 학생은 경중에 따라 1~7호 처분을 받는다.
다만 교육계에선 교보위 참여 교사 비중이 작아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전국 177개 교보위 위원은 총 4007명으로 이 중 교사는 9.4%(379명)에 불과했다.
대학들의 해외 석학 영입도 쉬워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으면 국내대학 교수가 외국 대학 교수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해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종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30%(6구간) 이하의 대학생들만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뒤 이자 면제가 가능했다. 6개월 뒤 해당 법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중위소득 200%(8구간)의 학생들도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액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이를 도서관·체육관·공연장 등 주민 체육·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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