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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어회 술파티’ 의혹으로 불거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열흘에 걸친 심리 기간 중 3명의 공판검사와 7명의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기일마다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여에 걸쳐 최종 의견 진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이 전 부지사의 개별 혐의에 대한 유죄 이유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 아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 영역으로 사건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법리와 증거, 양심과 상식에 맞춰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손보려고 한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조작기소 특검 출범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출범하면 이런 부분(위증 혐의 등)과 확정 판결받은 것 다 전부 재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검찰 간부가 ‘칼로 찌르더라도 비틀지는 말라’고 했다는데 전 비틀어 절단내지는 사법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 사례가 앞으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 고칠 것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이 사건 결심공판은 오후 6시께 모두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배심원들이 판단해야 할 내용이 많다 보니 선고는 20일 새벽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지방재정법위반) 등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가 없었음에도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술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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