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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8월부터 100일간 이음카드 캐시백 20% 지급의 월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4월까지는 캐시백 요율과 월 결제 한도가 각각 10%, 30만원이었고 5~7월 각각 20%, 50만원으로 늘어났다.
송 단장은 “(공약 추진이) 늦춰졌다”며 “(이음카드) 예산이 있다고 치더라도 (9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추석 전부터 캐시백 지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는 “지금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 지금 후퇴가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지점에 대해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며 “박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 지난 10일 기자회견 때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부터 가동된 TF는 민선 9기 인천시 재정·예산 개혁 3대 원칙으로 △시장 주재 재정전략회의 도입 △남는 예산과 추경 최소화 △예산부서 전문성 강화를 제시했다. 인천시 재정 문제로는 △재정전략 부재 △미시적 사업조정 방식 편성 △현금성 복지사업 급증을 꼽았다.
TF는 재정예산개혁 실천과제로 인천형 세수·경제전망 모형 정확성 제고, 사전 사업 기획, 사업 코드 구축, 예산사업 정책 태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민선 8기 인천시는 세입 결산 시 예산과 차이가 많이 났다”며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추경 편성 등을 인천시 재정전략 부재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항목에 사업 키워드를 넣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 태그제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은 민선 8기 인천시가 올해 이음카드 캐시백 예산 2500여억원을 조기 소진하자 이달 16일부터 캐시백 지급을 중단했다. 이로써 박 시장의 민생회복 프로젝트 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박 시장은 인천시가 올 하반기 본예산에 필수사업비 4000여억원을 반영하지 않아 재정 부족 사태를 맞게 됐다며 이달 중순 재정예산개혁TF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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