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전력망확충법 정기국회서 처리 합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일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여야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총 70여개의 법안을 한달 정도 남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여야는 이날 6개 공통 공약 처리에 합의했고 이견을 좁힌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與野, 공통 공약 중 6개 우선 처리 합의…‘반도체특별법’ 등 추가 협상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2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내 처리할 민생 법안 논의를 이어갔다.

양당은 이날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 총 6개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합의했다.

민간 아이돌봄 기관 등록제와 아이돌봄 국가 자격증 도입제를 명시한 아이돌봄지원법과, 은행권의 서민금융 재원 출연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발생 전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률 상향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대해서 진 의장은 “(여야가) 이견이 있지만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우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이 추진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같다. 다만 직접 보조금, 노동시간 예외 적용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도 김태년 의원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의 발의안에도 보조금 직접 지원이 아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정부가 직접 지어주거나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AI 기본법과 관련해서도 배준영 원내수석은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에 대해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이 먼저라는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 우리가 그걸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정책위의장간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 법안의 숫자는 대략 70여건 정도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與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도입하자는 것” 野 “국민 안심 대책 신속하게 마련”

이번 모임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의 일환이다. 민생협의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공통 공약 협의 창구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4일 “이 협의체는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미래 먹거리 창출·경제 제도약 법안(반도체, 인공지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자산시장 밸류업 법안(자본시장법)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을 주로 다루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 협의기구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케 할 정책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며 역시 △미래 산업 지원 법안(반도체, AI,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골목상권·지역경제 활성화 법안 △저출생 대책 마련 입법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지구당 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