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공론화 참여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는 법무부에 실무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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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평등부가 진행한 공론화에서는 모든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낮추기보다 일부 범죄에 한해 조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시민참여단 212명을 조사한 결과 조건부 하향을 택한 비율은 숙의토론 전 45.8%에서 토론 후 46.7%로 0.9%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연령을 하향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연령을 일괄적으로 혹은 조건부로 하향할지, 또 연령을 얼마나 내릴지를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며 여론조사 등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다시 들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시설을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선호시설이 아니라 지방정부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년보호시설 운영 방식을 손보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와 소년보호시설 운영 실질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며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 국회와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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