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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굵직한 정비사업들의 심의가 진행됐다. 지난 14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 지난달 16일에는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통합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같은 날 같은 위원회에서 신반포7차아파트의 통합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양천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최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무리해서라도 빨리 통합심의를 받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인허가권이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에 나뉘어 있는데 두 곳의 시장이 모두 바뀔 경우 더 혼란이 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원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일시적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정비사업지에 ‘불안감’이 아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정치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치권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해 불안감을 자극하는 캠페인을 하다 보니 정비사업지에서는 불안감에 인허가 과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어떤 후보든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믿음을 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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