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학생부…입학사정관제도 ‘흔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의도적인 조작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허위스펙’이 기재된 학생부를 바탕으로 서울의 한 한의예과에 부정 입학한 사례가 적발됐지만 교육부는 “교사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학생부가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인 입학사정관제가 흔들리고 있다.

‘공문서’ 학생부, 학교 내부 검증 없어

학생부는 해당 학생의 학교성적과 비교과활동, 행동특성 등이 담겨있는 문서다. 주로 소속학급의 담임이 작성하며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관리된다. 특히 성적보다 인성·잠재력·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입 입학사정관제(현 학생부종합평가) 등이 정착되면서 중요성이 커졌다. 김경숙 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학생부는 우리에게 공문서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문서‘인 학생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현재는 고유권한을 가진 담임선생님을 제외하고는 학교 안에서 이를 재검증 할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없다. 교사가 불순한 의도를 가져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교사가 학생의 백일장 출품작을 대신 써주기도 했고 토론대회 수상자 이름을 바꿔치는 등 갖은 조작을 했지만 들키지 않았다.

해당 교사가 시험문제 유출로 조사받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뻔 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현재는 담임이 마음만 먹으면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교장과 교감이 검토하지만 사실상 형식적”이라고 말했다.

‘학생부 조작‘에 또 흔들리는 입학사정관제

2008년부터 본격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성적보다 인성·잠재력·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생을 뽑는 전형이다. 2015학년도에는 수시모집인원의 무려 24.4%(5만8879명)가 이를 통해 입학한다. 성적이 아닌 가능성에 방점을 찍는 전형이기에 일선 학교에 미친 영향도 컸다. 특히 학력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시험이 아닌 방법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게 돼 대입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는 좋은 취지와 달리 미숙한 운영으로 비판도 많았다. 지난해에는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이 ‘인성이 우수한 봉사왕’ 추천서를 받고 입학한 것이 밝혀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학생이 직접 써야 할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사설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입학사정관제도가 아닌 학생부의 문제인데 호도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누구의 잘못인지를 떠나서 입학사정관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담임이 의도적으로 학생부를 조작한다면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부는 오랫동안 해당 학생을 관찰한 담임이 작성해야 하기에 다른 교사가 크로스체크 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관련 인원을 충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학생부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연수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