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지난 2018년 대비 올해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18년서부터 올해 8월 누적 기준 60대 마약사범은 전국서 경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1인당 마약사범 숫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수사 경찰관 보강과 연령대별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마약사범 검거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마약사범은 매월 평균 2800명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월평균 676명 대비 270% 증가한 셈이다.
반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379명인 것으로 확인돼 2018년(258명) 대비 47% 증가에 그쳤다. 이에 2018년 기준 2.6명이었던 경찰관 1인당 월별 마약사범 숫자는 6.6명으로 181% 증가했다.
10대와 60대 이상 마약사범도 늘었다. 2021년 상반기에는 178명으로 3%를 차지했던 10대 사범은 올 7~8월에는 386명으로 전체 사범 중 8%를 차지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551명으로 11%를 차지했던 60대 이상 사범도 꾸준히 증가해 올 상반기에는 전체 연령 대비 23%를 차지했고 올 7~8월에는 1253명으로 전체 사범 중 2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6만5891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사범 중 10대 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찰청은 대전경찰청으로 집계됐다. 1000명에 달하는 대전 마약사범 중 75명(7%)이 10대 사범이었다. 이어 경남경찰청 6%(213명), 인천경찰청 5%(269명) 순이었다.
20대 사범 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경찰청 39%(5627명), 광주경찰청 37%(598명), 인천경찰청 34%(1985명), 경기남부경찰청 31%(3,976명)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사범의 비율은 경북경찰청 45%(1244명), 충북경찰청 45%(934명), 전남경찰청 45%(708명) 순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은 “마약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고 10대와 60대 이상 마약사범이 급증했다”며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