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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수신자금 유치 경쟁 막기 위한 조치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 조치를 폐지할 방침이다. 은행채 발행을 계속 제한하면 자금 확보를 위한 과도한 수신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말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채권시장 불안이 심화하자 은행채 발행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대표적인 초우량채인 은행채 발행이 늘 경우 채권시장 수요를 빨아들이며 일반 회사채 등에 대한 소외가 더 극심해질 것이란 게 정부의 우려였다. 금융위는 이후 차환 목적의 은행채 발행(월별 만기 도래 물량의 100%)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오다가 지난 4월부터는 월별 만기 도래 물량의 125%까지 발행을 허용했다. 지난 7월부터는 분기별 만기도래액의 125%로 발행 규모를 관리해왔다.
대규모 자금 상환을 앞두고 채권 발행 통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다시 수신을 통한 경쟁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분기 말을 앞두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유동성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금 수요가 커진 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수요가 증가한 점 등도 은행권 자금 조달 통로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은행채 쏠림 심화할라…우려의 목소리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당국 조치로 은행채 발행이 늘며 채권시장에 ‘수급 쏠림’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작년 말과는 채권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채권시장 수급은 나쁘지 않아 은행채 발행 늘려고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며 “금리가 오르는 건 글로벌 긴축 장기화 전망을 반영하는 것일 뿐 채권시장 불안 지표로 볼 것은 아니다”고 봤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LCR 규제 비율 정상화 시점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유동성 규제 비율인 통합 LCR을 현 95% 수준에서 10월 97.5%, 2024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인 100%까지 되돌리는 것을 검토해왔지만 정상화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LCR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은행채 발행 유인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