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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 안보서 美와 보조 맞출 것”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란 평가를 받았던 대만 총통 선거가 반중·친서방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이번 선거가 미·중 갈등 격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라이 당선자와 샤오메이친 부총통 당선자는 민진당 안에서도 강경한 반중·독립주의 노선으로 평가받는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은 “(라이칭더 정부는) 경제 분야에선 중국과의 투자·협력을 지속하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조만간 관례에 따라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차관보·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소장은 이를 두고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이 미 대표단 방문에 맞춰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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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은 라이 당선자가 지지하는 ‘대만 독립론’과는 거리를 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만 대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 또한 축하 메시지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는 하나이며 중국과 대만은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미국·대만 관계를 ‘비공식적 관계’로 표현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총통 선거와 새 행정부가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는 걸 우려했다며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중국 정부를 안심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류젠차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지난주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 중국은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길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동안 정면 대결까지 선택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소장은 “한국의 총선, 미국의 대선 등 여러 선거이슈가 얽혀 있어 당장 중국이 특별한 행동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판세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다”고 관측했다. 대니얼 러셀 ASPI 부소장도 “중국이 지난 몇 달 동안 미국과 긴장을 완화한 상황에서 이를 수포로 되돌리진 않을 것”이라고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