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유치원 중복지원 합격취소’ 철회 검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유치원 중복지원자에 대한 합격취소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다. 방침이 철회된다면 교육청 지침에 따랐던 수많은 학부모들의 비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복지원자 합격취소 철회를 포함) 모든 방침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무제한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 대신 유치원을 나눠 추첨일별로 1회씩 4차례만 지원하도록 하는 유치원 원아모집 개선안을 시행했다. 중복지원자는 개별 유치원에서 지원자 명단을 받아 걸러내고 적발 시 합격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출 마감일인 19일 오후까지도 명단을 제출한 유치원이 50%대에 그치고 있다. 제출된 명단의 정확성에도 의문부호가 붙었고 미제출 유치원에 대한 제재 조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현재 수합한 지원자 명단이 충분치 않고 제출된 명단의 신빙성문제도 있다”며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중복지원한 사람끼리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중복 지원자를 걸러낼 명단이 부실하다면 중복지원자 합격 취소도 실행하기 어렵다. 이 국장은 “유치원 현장 의견을 듣고 최종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실패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는 “무제한 중복지원으로 인한 학부모와 일선 유치원의 극심한 혼란을 피하고자 군별 모집과 중복제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모집과정의 혼란을 해소하긴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이 중복지원 취소 방침을 최종 철회한다면 지침에 따랐던 수많은 학부모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의 한 학부모는 “교육청이 이제와 중복지원자 합격취소를 철회한다면 학부모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