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허울뿐인 ‘안전학교’ 경비인력 배치 29% 불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우범지역 등 위험에 노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한 ‘학생안정강화학교’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비인력이 있는 학교가 10곳 중 3곳에 못 미쳤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에 따르면 청원경찰·민간경비 등 경비인력이 배치된 곳은 전체 학생안전강화학교 1671개교 중 29.5%(493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대구·전남·제주의 경우 지정학교에 경비인력이 배치된 곳이 전혀 없었으며 충북과 대전은 단 1개의 학교만 경비인력을 배치했다. 심지어 137개 학교는 경비실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체계 역시 허술했다. 적외선 CCTV 보유율이 50% 이상인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5.4%(758개교)에 불과했다. 야간에는 사실상 방범기능을 못한 셈이다. 또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24시간 학교 주변 위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으나 지정학교 중 36.3%인 607개교만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졸속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지정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교폭력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보다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한 학생안전강화학교는 146개교나 됐다. 2년간 15건 이상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는 모두 18개였고 대구의 한 학교에서는 36건까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지정한 학생안전강화학교마저 안전시스템구축이 부실해 학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더 이상 예산 핑계대지 말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헛말이 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 (단위: 개교, 자료: 안민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