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전세 사기, 반환보증으로 전세금 지키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카카오페이는 급증하는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변경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금 금액에 따라 보증상품의 비용도 산정된다.

(이미지=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거주 지역과 주택 유형, 전세보증금, 계약 기간에 따라 예상되는 가입 예상 보증료를 계산할 수 있다.

가입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 ‘전체’ 탭 ‘전세반환보증’에서 진행하면 된다. 모바일 비대면 할인으로 가입 시 3% 추가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총 3043건으로 1월(2081건)대비 1.5배 가량 늘었다. 임차권등기설정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22일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카카오페이에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용자수도 전년동기대비 두배 가량 증가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달부터 강화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 매매가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을 기존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했다. 저소득가구의 보증료 할인율은 50%에서 60%로 확대했다.

카카오페이는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발생에 대비하고자 서비스의 변경된 가입 기준을 사용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