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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며 “경제위기에서 정부가 재정 여력 없이는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 세계 여러 나라는 증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은 작년 9월부터 연대기여금을 도입해 화석 연료 공급 초과 이익에 3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근거를 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정 업종이 아무런 노력 없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을 때, 이를 공유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유사, 은행권 등 일부 업종이 역대급 실적을 누리고 있는 반면 민생경제는 도리어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고금리 시기에 과점 구조를 이용한 은행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며 “작년 5대 은행 이자 수입이 사상 최고치인 36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이 금액은 현대차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금년 3분기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은 더 떨어져서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작년 신청자에 육박하는 13만8000명이다. 2004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 채무조정 신청자가 최대 인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심화하는 민생난 속 일부 업종들의 실적 행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과도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