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쪽출범' 현실화…지방선거·재보선 압승 절실

취임 후 당면과제…‘여소야대’ 국면 타개할 필수조건
국힘 선대위 발족식, 민주당 성토장 방불…“저열한 시도 막아야”
“패배시 이재명 그림자에 갇혀…선전했다는 평가 나와야”
  • 등록 2022-05-09 오후 3:06:47

    수정 2022-05-09 오후 9:12:3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중 하나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승리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 연장전으로 불리는 만큼, 압승을 거둬야 정국 주도권을 잡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66(2022)년 법요식에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제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0.7%포인트(25만여표) 차로 가까스로 이긴 만큼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 국회에선 아직 170석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절대 다수석의 힘으로 통과시킨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 새 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도 송곳 검증을 이유로 쉽사리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총리와 국무위원 절반 이상이 없는 ‘반쪽짜리’로 개문발차하게 됐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고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선 지선에서의 압도적 승리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일 열린 국민의힘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은 민주당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라며 “감히 이 선거를 대선의 연장전이라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음에도 민주당은 본인들이 의석이 많다고 해서 사실상 정치적 불복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통해서 하는 행동은 대선서 분출된 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수완박이라는 무지막지한 입법 쿠데타를 기획했던 민주당이 원 구성 합의를 뒤집으려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훼방 놓으려는 저열한 시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내로남불식 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광역단체장 후보 17명이 모두 승리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180석 의석을 흉기로 사용하는 민주당에 대해 인식 수준이 높은 국민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초석을 놓기 위해선 지방선거의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칫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집권 초기부터 거대 야당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대선의 연장전이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지 않는다면 이재명의 그림자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더군다나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까지 이긴다면 윤 대통령 당선인은 그야말로 악몽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지방선거를 이겨야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게 됐다”면서 “승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선전했다는 얘기까지는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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