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특보'장성민. 검수완박에 "일제식민지 경찰국가 그리운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무특보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일제강점기와 자유당 시절의 경찰국가가 그리운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정무특보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사진=장성민 페이스북)

장 특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견임을 전제로 “군부독재 시대가 끝나고 나니 ‘군부독재’란 말 대신에 ‘의회독재’, ‘민간독재’란 말이 유령처럼 출현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배회하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의회독재, 민간독재란 말은 촛불혁명이란 이름으로 탄핵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권을 지칭한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위장민주주의·검찰개혁·정의주의를 추구했다며 “그는 국민을 속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정운영에는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마치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처럼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성취한 위대한 민주주의를 자신의 정권하에서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그가 위장민주주의자이고 그의 정권이 위장민주정권임을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을 ‘한국 민주역사에 흑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헌법 파괴법이자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장 특보는 검수완박 법안을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범죄공화국, 부패공화국으로 몰아가려는 적폐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을 뒷전으로 미루고 검수완박법을 극렬히 추진하는 문 정권의 행위는 사실상 입법쿠데타”라고 덧붙였다.

장 특보는 검수완박 법안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입법과 배치된다며 현 정부 인사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향자 민주당 의원의 ‘검수완박 안 하면 문 정부 사람들 20명 감옥간다’, 박홍근 의원의 ‘반드시 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 내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했다.

장 특보는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법의 최후 목적은 대한민국과 국민 보호가 아니라, 지난 5년간 문 정권의 부정부패와 대장동 부패로부터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장 특보는 검수완박 법안을 일제강점기와 자유당 시절의 경찰 권력에 비유했다. 그는 “민주당이 죽창가를 부르며 반외세를 외쳤던 일제강점기나,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한 자유당 시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경찰국가’였다”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은 이들이 타도대상으로 내세운 일제강점기나 자유당의 ‘경찰국가’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스스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면 그것은 곧 민주당 자멸의 길이고, 민주당은 완전히 망가지며 여기에 국민들까지 민주당에 완전히 등 돌릴 것”이라며 “검수완박법은 민주주의 압살법이며, 비참한 권력 노역자들의 부패방패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거세 작업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의 핵심가치와 자원에 대한 재난성 약탈이며, 스스로의 묘혈(墓穴)을 파는 역사의 함정(陷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일제강점기와 자유당 시절의 경찰국가가 그리도 그리운가”라며 “다가올 28일 입법독주로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을 반드시 처리하길 바란다. 그래서 국민 앞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정신을 생매장시키는 모습을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반드시 보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