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7개 전국시도교육감이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인천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가장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누리과정 예산이었다. 누리과정이란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적용하는 보육과 교육의 공통과정을 말한다.

이들은 “정부가 누리과정을 졸속 확대하면서 예산의 대부분을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비 특별회계에 떠넘겼다”며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까지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이들은 “낡은 시설물 개보수 등 학교 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 신설 수요가 있어도 예산이 없어 막대한 빚을 내야 할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복지부 및 시·도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산편성에 관해 중대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와 누리과정 지원예산 국가부담 △시도별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 건립 △학교성과급 개선 △유치원평가 개선 등 11건은 수정·보완을 거쳐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가 1일부터 실시 중인 ‘9시 등교제’는 임시총회 안건으로 나왔지만 중지를 모으진 못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9시 등교제의 확대추진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한 부교육감이 의견을 냈다”며 “의견을 하나로 모으진 못했고 일단 각 시도가 자율추진키로 매듭을 지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