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6400억원 미편성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기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교육) 예산 중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못했다.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거부’ 의사를 밝힌 후 실제로 집행된 첫 번째 사례로 전국 확산이 예상된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1조303억원 가운데 3898억원만 편성하고 6405억원은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도교육청 몫으로 편성된 예산은 11조7160억원으로 올해보다 3413억원이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세입대비 1조5000억원을 초과했다.

이 교육감은 “1조5000억원의 추가 필요예산 중 고강도 조정을 통해 8945억원을 감액했지만 더 이상은 줄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액(1조460억원) 중 절반이 넘는 6405억원이 미편성 됐다.

미편성항목은 유치원 누리과정 1.7개월분(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5670억원)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미 편성분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사연구제 중단,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수 상향조정, 정원외 계약제 교사 감축 등을 통해 세출규모를 줄일 예정이다.이에 따라 정원외 계약제 교원은 올해 3119명에서 내년에는 1830명으로 1289명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무상급식예산은 그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무상급식 총 예산 7428억원 중 56%인 4187억원은 도교육청이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부담분은 지난해와 비교해 93억원이 늘었다.

이 교육감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경기교육가족 모두 지혜를 모아 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