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경쟁체제, 전기요금 구조 개혁의 시작점”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사실상 독점 운영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도·소매 시장 모두 모순이 증폭돼 있는 상태다.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은 전기요금 구조 개혁의 시작점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진=방인권 기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 송·배전망 부문은 한전이 맡아야 하지만, 소매 시장의 경우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다면 원가절감 등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편익도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전력산업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생산, 수송, 판매 등 전 부문을 한전 1개사가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다. 발전 부문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의 점유율이 70%를 넘는다.

여기에 한전은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력을 100% 구입하고(도매), 송·배전망을 활용해 전력을 중개하며(수송), 최종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소매)하는 역할까지 도맡아 전력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이 같은 독점체제가 한전의 경영 비효율과 전기요금의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홍 교수는 “석유, 천연가스 등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한전은 정부의 가격 통제로 전기요금을 못 올려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봤다”면서 “원가에 한참 못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거저나 다름없는 헐값에 휘발유를 나눠줬던 베네수엘라 정부가 했던 것과 흡사하다”며, 혀를 찼다. ‘공짜 휘발유’는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과 정부 보조금이 만들어낸 베네수엘라 포퓰리즘의 상징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전이 독점한 전력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내용의 전력시장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영화 논란에 불이 붙으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력 판매 시장을 다수가 참여하는 경쟁구조를 만드는 것이 전력시장 민영화를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교수는 “당시 인수위 발표는 민영화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라면서 “일부 집단에서 부적절한 민영화 프레임을 덧씌워 전력시장 개편 논의에 훼방을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해 했다. 그는 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지만, 현 전력시장 구조 하에서 한전이 적자를 지속한다면 수십 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사실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전력시장 개방이 시급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는 석탄비중이 압도적인 한전이 전력시장을 독점하다 보니 탈탄소 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정부도 한전을 통해 전기요금을 통제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판매자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말미, 홍 교수는 한전발(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지분 51%를 갖고 있어 한전의 최대주주인 정부가 제 손으로 자기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상장 기업인 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자 경영 행태에 실망한 해외 금융기관들이 한국 공기업 전반에 대한 불신 현상이 나타날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