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위 오른 '세수 펑크'…전면전 불가피

10~27일 기재위·정무위·농해수위 등 예정
59.1조 세수결손 집중 타깃…예산국회 전초전
외평기금 활용 공방 전망…추경 재점화되나
日 2차 방류 예고…고물가 주범 가공식품 도마 위
  • 등록 2023-10-04 오전 5:06:00

    수정 2023-10-04 오전 5:06: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는 ‘세수 펑크’를 둘러싼 전면전이 예상된다. 국세수입 부족분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공식품 물가 상승 등도 국감장을 달굴 이슈로 꼽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오차율은 14.8%에 달해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결손 기준 최대치다.

기재부가 ‘세수 펑크’를 공식화하면서 3년째 이어진 추계 오류 등 재정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차는 세수 추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추계로 인해 발생하는 큰 규모의 오차는 재정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은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띈다. 세수 기반이 약해진 환경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묶고 긴축 기조를 강화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원안 통과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채 발행 없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세계잉여금·불용 등으로 마련한 여윳돈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정부의 방법론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외환방파제’로 여겨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조기 상환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외평기금 활용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 1차 방류(8월 24일~ 9월 11일)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이달 5일부터 2차 방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차 방류에 대해서도 지속적 모니터링과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지만 오염수의 한반도 해역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적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젓갈류 등 수산가공물이 빠져 있었다는 점(전혜숙 민주당 의원), 일본 자국 내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초과 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라는 점(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을 들어 야권에서는 소비 위축에 따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고물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공식품 가격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전을 펼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분기 3.7%까지 떨어졌으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7.9%로 두 배에 달한다. 예정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국제 곡물 시장의 위기는 더 빈번해질 여지가 있고, 이는 국내 가공식품 산업의 생산활동 및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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