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스팸 증가···국민 1인당 월 13건 받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해외에서 보낸 주식, 재테크, 도박권유 관련 불법스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하반기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이메일로 받은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해 5일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용자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요약표.(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전국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 대상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 감소(0.48통 감소)에도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억 651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 신고인 수가 증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83.1%에서 81.2%로 감소했고, 규제를 피한 해외발송이 14.2%에서 16.7%로 증가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고,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총 1652만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늘었고, 루마니아를 거친 이메일 스팸이 0.3%에서 12.3%로 급증했다.

방통위는 국민 대상 도박, 금융, 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했고, 이달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와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 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늘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방통위는 사업자 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