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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 감축하나…尹정부 구조조정 촉각

인수위 “아직 감축 논의 없어”
113만 공무원, 350개 공공기관 촉각
40조 공무원 인건비, 조직개편 여파도
  • 등록 2022-03-19 오후 1:20:15

    수정 2022-03-19 오후 4:27:2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가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나설지를 놓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공공기관 수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공무원 113만명…평균연봉 6420만원

1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기획조정분과를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 등 공공부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무원·공공기관 감축을 준비 중인지’ 묻는 질문에 “아직은 인수위 차원에서 어떤 논의도 한 바 없다”고 답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임기 내에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에 나섰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5만원(세전소득·연 6420만원)이다. 현장 공무원들을 증원하면서 기존 행정직 공무원 구조조정은 없어, 재정 부담이 커졌다.

전체 공무원(중앙·지방정부) 수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의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전년보다 2만7288명(2.5%) 증가했다. 공무원 정원은 문재인정부 첫 해인 2017년 104만9030명에서 시작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 올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향후 연금 부담도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는 총 61조2000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총 33조2000억에 달한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재정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공공기관 44만명…공기업 사장 2억·직원 8155만원 연봉

문재인정부에서 공공기관 규모도 커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은 44만3570명(작년 4분기 기준)으로 2017년(34만5923명)보다 4년 새 10만명 가량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은 350개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332개)보다 18개 늘어난 규모다.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2020년 12월말 기준)는 공기업 8155만원, 준정부기관 6681만원, 기타 공공기관 6850만원이다. 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은 2억1512만원, 준정부기관 기관장은 1억8485만원,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은 1억7196만원을 기록했다.

삼성 임원 출신인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국민의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위해서는 보상을 파격적으로 하되, 퇴출제로 공무원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철밥통이 아니라 퇴출제 도입으로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최근 공무원 정원이 늘면서 우려되는 미래 세대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작년 3월29일 관보에 ‘2021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5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중 휴·복직, 신규 채용을 제외한 지난해 연간(1월1일~12월31일) 계속 근무자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단위=만원.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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