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여는 대정부질문…'공공요금 인상' 공방 예고

[기획재정부 주간 계획]
1월 가스·전기·수도 ↑ 최고치…대중교통 요금도 요동
난방비 대란 여파 속…추경·횡재세 두고 '野 vs 정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2차관, WGBI 위해 영국行
  • 등록 2023-02-04 오후 12:00:00

    수정 2023-02-0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6~8일 대정부질문으로 본격 출발한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동요한 가운데 공공요금 줄인상 등 민생 문제가 경제 분야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하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무경 최춘식 홍석준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이개호 이성만 홍성국 이용우 김한규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설 명절 이후 최대 민생이슈로 떠오른 공공요금 폭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해 첫 달 물가는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28.3%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택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요동치는 상황이다.

이미 1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서 난방비 대란은 현실화됐다. 겨울철 한파와 가스비 인상이 맞물려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고, 공공요금발 체감 물가 상승이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추가 지원 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며 1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민주당은 난방비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 31조원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야당의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물가 때문에 어려워서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재정정책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납부하는 게 건강한 방법이다. 횡재세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국내 외환시장으로 자금이 더 쉽게 들어오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움직임과도 맞닿아있다. 최상대 2차관은 6~9일 영국을 방문하는 일정에서 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과 면담하고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는 WGBI는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9월 WGBI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고, 이제 FTSE 러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6일(월)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6:00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면담(부총리, 비공개)

△7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

△8일(수)

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부총리, 비공개)

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부총리, 비공개)

△9일(목)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

△10일(금)

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부총리, 한국재정정보원)

10:30 경제 규제혁신 TF(주재)(부총리, 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6일(월)

10:00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10: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

17:00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면담

△7일(화)

10:00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8일(수)

09:00 조간 KDI 경제동향

17:3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

△9일(목)

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

09:00 최상대 제2차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위해 런던에서 FTSE Russell과 면담 및 투자자라운드테이블 개최

09:30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11: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본격 활동 시작

△10일(금)

08:30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09:00 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2023. 2)

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10:30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12일(일)

\14: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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