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득 칼럼]'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

  • 등록 2024-05-17 오전 8:22:44

    수정 2024-05-17 오전 8:22:44

‘뜨악’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연 4차례 토론회의 최종 결과를 지난달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이었다. 곳간 사정이 암울해 ‘폰지 사기’라는 혹평까지 듣고 있는 국민연금의 내일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쓴 약을 삼키는 심정으로 ‘지갑에 불리한’ 안을 선택할 의견이 많을 것 같다는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었다. 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손을 들었다.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로 묶는 안은 3월 22~25일까지의 1차 조사에서 44.8%대 36.9%로 ‘더 내고 더 받기’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그뿐이었다. 공론화위가 성별·연령·지역·비율을 반영해 뽑았다는 일반 국민 492명의 ‘집단 지성’이 내린 선택이다.

대표단의 선택이 ‘불가역적’ 최종 답안은 아니다. 연금특위 내부에서도 주장이 엇갈렸고,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빗발쳐서다. 연금특위가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며 활동 종료를 선언한 상태라 곧 간판을 내릴 21대 국회는 물론 새로 공을 넘겨받을 22대 국회에서도 어떻게 결말이 날지 가늠조차 어렵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한 민주당이 막판에 소득대체율 45% 카드를 제시하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기금을 더 빨리 바닥내고(2061년)적자는 더 키우는(2090년 899조원)원안을 고집한다면 연금 개혁은 앞으로도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연금 수술을 서두르려고 발버둥 쳐봤자 방향과 결과는 압도적 의석수의 민주당 마음먹기에 달려있을 뿐이다.

국민연금 위기의 본질은 단순하다. 들어오는 돈(보험료)에 비해 나갈 돈(지급액)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내버려 두면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혁’ 이름으로 포장만 했을 뿐 2238만명(2023년 기준)의 가입자들에게 양보와 희생, 인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누구나 다 아는 위기의 진짜 핵심이다. 문제는 같은 위기라 해도 이를 바라보는 세대간 시각과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채택 여부를 떠나 공론화위 대표단이 선택했던 ‘더 내고 더 받는’ 안의 추산 결과는 섬뜩하다. 내년에 태어날 신생아의 생애 평균 보험료가 소득의 29.6%에 달한다는 내용은 먼 미래 얘기라 해도 가슴이 콱 막힌다. 평생 버는 돈의 30%를 연금에 붓고, 65세 이후에나 찔끔찔끔 나눠 받는다면 이를 받아들일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 불안한 내일보다 ‘작아도 확실한’ 오늘의 행복을 택하겠다는 심리가 사회 전반에 퍼질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로부터 거부와 저항의 표적으로 낙인찍힐 우려마저 배제하기 어렵다.

연금 개혁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이 아니면 해결이 난망하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생색내기와 훈수는 금물이다. 위기의 불을 끄려면 더 내고 덜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안에 어떻게 다수당이 손을 들 수 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안을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불안을 진짜 걱정한다면 이 대표부터 솔직해져야 한다. 현란한 말솜씨와 정치 테크닉으로 뉴스의 중심에 서는 그이지만 연금 개혁에 대해서만큼은 천금의 무게가 담긴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 그가 대타협의 선봉에 선다면 이름 앞에 유방백세(流芳百歲, 꽃다운 이름과 향기는 백 년을 간다)의 찬사가 붙을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을지 몰라도 당내 공천 반발에 맞서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스런 작업”이라고 받아친 그의 말이 연금 개혁에 딱 들어맞는 표현임을 이 대표가 앞장서 증명해 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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