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겨냥?′…조광한 남양주시장 ″포퓰리즘 선거 경계해야″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기본소득’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같은 여권의 친문계 인사들이 연일 설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과거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포퓰리즘이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지난 16일부터 로마시대의 사례를 시작으로 현대 포퓰리즘의 원조격인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및 그리스의 사례를 주제로 한 글을 통해 “나라를 망치는 대표적인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조 시장은 “현대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선거의 실패가 국가의 실패’라고 생각한다”며 “강한나라 잘사는 국민이라는 뜻의 ‘강국부민’이야 말로 반드시 이뤄야 할 우리의 절실한 미래”라고 밝혔다.

이 조 시장은 “선거의 실패를 통해 선출된 포퓰리즘 지도자는 오늘날 정책의 현실성이나 옳고 그름을 외면한 채 대중의 인기에만 부합하려고 공자로 퍼주는 인기영합정책을 펼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 글에 따르면 1946년 당선되고 10년 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아르헨티나의 페론은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없지는 않지만 경제를 망가트리고 국민을 무상 정책에 중독되게 만들어 포퓰리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페론은 철저한 인기영합을 위해 더 많은 임금과 사회보장을 제공했고 포퓰리즘에 중독된 국민들은 정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 결과 1989년 전무후무한 4900%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최근인 2019년에도 물가상승률 54%, 빈곤율 35.4%에 달하는 등 페론 이후 6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회생불능의 상태다.

이어 조 시장은 세계 1위에 오를 정도의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던 베네수엘라가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1999년부터 14년 동안 재임하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몰락한 사례에 대해 썼다.

베네수엘라는 2000년대 초반 고유가 시대에 석유를 판 재원을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식료품 등 23가지 무상시리즈에 모두 쏟아부으면서 인프라투자와 기술개발은 외면했다. 조 시장은 이를 두고 “석유는 축복이었지만 다른 산업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결과 자원의 저주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는 2018년 물가상승률 무려 137만%,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10년전 25%에서 182%로 치솟았다. 2019년 성장률 마이너스 39%, 10년전 1만 달러가 넘던 1인당 GDP는 약 2500달러로 주저앉았다.

조 시장은 “나라를 이렇게 만든 차베스가 4번이나 연임할 수 있었던 최고의 무기는 포퓰리즘 이었다”며 “국민은 공짜의 노예가 되어 계속 표를 줬고 한번 시작된 포퓰리즘은 나라가 거덜 나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 포퓰리즘의 무서운 함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 시장은 1950~1970년대 경제성장률 세계 1~2위를 다투던 그리스 역시 파판드레우 총리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라는 목표로 2번에 걸쳐 11년 재임하면서 나라가 추락한 것을 설명했다.

조광한 시장은 “전 세계에서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꾼들은 나라야 어찌되든 포퓰리즘을 답습하고 있다”며 “공짜로 퍼준다고 무턱대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몹시 쓰고 비참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