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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 `이재명 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단순히 패배 요인을 개인적 차원으로 돌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더미래`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 발제한 김기식 더미래 연구소장은 “복합적인 패배 원인을 누구 탓으로 돌리며 한쪽 요인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내부 분열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불리한) 구도를 결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고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민주당 또한 이슈전략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 경제 낙관 평가`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을 잘 펼쳤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좋아질 수 없는 경제를 나아질 수 있다고 낙관한 것이 문제였다”며 “초저금리하에 과잉 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잡을 수 없는 집값을 잡겠다며 실패할 수 없는 프레임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교체`의 여론이 높았던 이명박 정권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두고 “어려운 구도에서 대선이 치러졌음에도 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후보의 책임도 명백히 존재한다”며 “이 의원의 대장동 문제, 법인회사 카드 논란 등 이미지 요소가 지지율 상승을 눌렀던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이슈에 천착한 것 또한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김 소장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는 보수정당보다 민주당 후보가 잘한다고 설득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후보와의 차별성을 몰락하고 오히려 불리한 프레임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강행이 민주당을 6·1 지방선거 패배로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 `인사 문제` 등 야당으로서 공세적 국면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며 “그런데 거꾸로 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면서 오히려 수세 국면으로 스스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영길·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하며 “두 사람의 출마가 전체적으로 선거 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마지막 `김포공항 이전` 개발이라는 잘못된 공약을 내놓으며 불리한 구도를 더 만들어 갔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중장기적 과제로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5년 뒤 40대의 이준석, 50대 초반의 한동훈, 60대 초반의 오세훈과 안철수까지 이 네 명이 경쟁해서 대선 후보를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 한 명을 4년 내내 끌고 가서 다음 대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오기형·송갑석·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김 소장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더미래`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지난 워크숍에서 더미래 차원의 충분한 선거 평가와 반성이 있었다”며 “향후 전당대회 또한 어떻게 치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일 정도에 국민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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