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확보' 중고폰 시장 커진다…내달 안심거래 사업자 도입

내달 31일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도입
개인정보 삭제 절차 등 9가지 이용자 보호 요건 갖춰야
중고폰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목표
시장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기대
  • 등록 2024-06-16 오후 6:17:26

    수정 2024-06-16 오후 7:08:27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가 다음 달 말 시행된다. 중고폰의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마련하고 성능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다각도의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제 도입으로 중고폰 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관련 시장 성장세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이뤄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31일부터 중고폰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중고폰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구축 △매입 또는 판매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단계별 등급 기준 마련 및 게시·안내 △매입가격 또는 매입가격대 안내 △판매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구성품 상태 안내 △반품 및 환불, 교환 조치 방안 안내 △성능확인서 또는 보증서,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발급 △국내 통신서비스 가입 또는 이용 제약 여부 확인 △판매기록 작성 및 보관 △기타 이에 준하는 이용자 보호조건 등 9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실폰·고장폰 등 중고폰 사기 막는다

정부는 중고폰 유통업체들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지속 관리하는 구조를 갖추겠다는 목표다. 그간 분실폰·고장폰 등 불법·사기 중고폰 판매, 가짜 부품 사용 등 취약한 이용자 보호 문제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중고폰 거래의 상당 부분이 개인간으로 이뤄지거나 비사업자에게 집중돼 있어 시장이 음성화된 탓이다. 주요 기업 가운데 중고폰 매입 서비스 업체는 SK네트웍스(001740)의 자회사 ‘민팃’, KT(030200) 자회사 KT M&S의 ‘굿바이’, LG유플러스(032640) 자회사 미디어로그의 ‘셀로’ 등 3곳인데, 영세 중고폰 매입·판매 업체의 수만 약 300여개에 달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실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해 상반기 휴대폰 이용자 1228명을 대상으로 중고폰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중고폰 구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 70%에 이르렀는데, 이유로는 중고폰 품질에 대한 우려가 1위(54.5%)로 꼽혔다. 같은 조사에서 중고폰 판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66.5%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의 응답자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진환 KISDI 디지털인프라·서비스연구단 통신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중고제품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데, 인증제도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 초기화를 포함한 데이터 삭제 인증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활성화·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으로 중고폰 시장 성장세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중고폰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신제품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2021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난해 중고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KISDI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 추정치는 2021년 680만대에서 2022년 708만대로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387만대에 이르며 꾸준히 성장 중이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의 중고폰 사업 진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가 직접 품질 인증 및 가격 관리에 나설 경우 중고 갤럭시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높다.

정부는 안심거래 사업자 제도가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뢰가능한 중고폰 사업자를 인증해 건전한 중고폰 시장이 육성되면 고가 휴대폰 중심의 공급·수요 구조에서 벗어나 소비자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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