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소멸 악순환 끊는다…지방 재정 비중 늘려야"

[나주=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균형성장’을 강조하며 “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전남 나주 광주전남빛가람공동혁신도시 내 한전KDN에서 타운홀 미팅을 한 뒤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만나 인사하고 손을 흔들며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사진=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한전 KDN에서 열린 ‘나주혁신도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지방 기업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데다가 이제 좀 적응이 되면 서울로 가버리기에 인력난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방으로 사람이 모이게 해야 한다는 답은 다 알고 있고 또한 무한정한 재원과 역량이 없는 현실인 것도 맞다”면서도 “지방은 소멸하고 중앙은 그야말로 폭발해서 과밀을 넘어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이니 당장의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지방을 꼭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의 역량은 제한적이기에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는 결정을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선거”라며 “장기적인 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균형 발전을 수립하고 훨씬 더 많은 국가역량을 지방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는 ‘혁신도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분권 정책 일환으로 혁신도시를 여러 군데 공공기관 옮겨 놓고 있는 중”이지만 “문화·교육·취업까지 사실 정부가 책임지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재정 때문에 만족할 수준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분권도 앞으로 강화돼야 하고 결국 이 문제 완화하려면 재정 배분에서 지방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도시에서 최저임금만 받고 일자리 못 찾아서 헤매는 것보다 최소한의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귀향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이러한 방법이 국가 재정을 아끼고 국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에서도 농가 수당을 진행하고 액수도 늘리고, 농민 기본소득도 면 단위를 골라서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현재 1인당 15만원을 아이까지 포함해 4인 기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2배 정도 더 하면 충분히 귀농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