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공매도 개선…'주식 양도세' 폐지되나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결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자본시장 정책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을 공약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의제다. 특히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에 대한 제도 개선,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지난해 5월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이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

현재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이지만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40%다. 빌려 온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 역시 개인은 90일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이다.

이에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만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공매도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불법 공매도를 주가조작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매도 전면 시행도 올해 상반기 내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매도를 금지한 지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공매도 금지 효과나 거시경제 여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매도가 금지된 지 2년 가까이 흐른 만큼 재개 시점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도 공매도 전면 재개와 더불어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물적 분할 등 자본시장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자본시장에서 제기된 주요 의제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대감이 커진다. 개인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참여가 늘어나면서 정책적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과 관련한 이슈에도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물적 분할 이전의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배당성향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을 장려하는 정책도 나올 수 있다.

세제 개편 이뤄질 전망…양도세 폐지되나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대선 후보가 대립했던 의제 중 하나가 주식시장 세제 관련한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는 새 정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고,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약속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주식시장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양도소득세 폐지를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원한다며, 주식 시장에 ‘큰 손’이 몰려야 주가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약속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에서 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바꿨다. 아울러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주식시장 세제 관련한 대대적 개편도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다만 국회 다수석을 확보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없이 개편이 어려울 수 있어 추진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