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안전관리 지원…경총, '중대재해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 발간

기소·판결사례로 본 중대재해법 체크포인트
중소기업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중소 사업장 법 준수·대응 맞춤형 가이드
  • 등록 2024-06-14 오전 11:00:00

    수정 2024-06-14 오전 11:00:0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먼저 ‘기소·판결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는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의 주요 의무위반 사항을 분석해 중소 사업장에서도 해당 규정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 형식으로 제작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은 법령상 개념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에 대한 특징까지 포함돼 있어, 복잡·방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 사업장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됐다.

또 다른 실무 매뉴얼인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는 중소 사업장이 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절차, 예시 등을 적극 활용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중대산업재해 수사 절차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부록 등이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유관기관 신고, 작업중단 및 근로자 대피, 응급조치, 현장보존 등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 예시를 활용하여 작성됐다. 부록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시가 포함됐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여건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맞춤형 가이드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며 “지난 4월 배포한 안내서의 후속으로 중소 사업장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향후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 4종을 추가 제작해 배포하고, 중소관리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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