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논란…정부 "고민 중"

18일 4개 지역 개원의 휴진 30% 넘어
정부 채증 완료 행정절차 진행 착수
서울대 병원 휴진 계속 혼란 최소화
  • 등록 2024-06-20 오전 11:46:21

    수정 2024-06-20 오전 11:46:2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에 요원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수련병원에서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내주 관련 기준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월 말 정도에 다시 한번 더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이를 철회하면 정부는 수련병원에 남으려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사직서 수리 시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2월 19~20일에 한꺼번에 제출해, 병원에서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6월까지 받지 못한 월급을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만약 정부가 명령을 철회한 이달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데, 전공의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미 냈는데, 왜 또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우리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들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이들을 기다리지 않을 생각이지만,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정부가 줘야 혼란이 최소화될 거 같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개원의 집단휴진율은 14.9%(5369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집단휴진율이 30% 초과한 시군구는 4곳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채증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국일 국장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이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7일부터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벌써 나흘째다. 하지만 현장 혼란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국장은 “집단 휴진 첫날보다 진료건수가 많이 회복된 추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 국장은 “형식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에 나와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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